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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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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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경북 1 광장 1 두현 1 대지 1 로텍 1 삼한 1 대한 1 나라종합법률사무소 1 삼양 1 로앤	# 변호사 (상위 10) 4 이건호 1 김응문 1 문대근 1 김수권 1 김인섭 1 남형두 1 김의재 1 김정환 1 김충환 1 김수장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5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5. 2. 5. 선고 (전주)2014나141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신용보증기금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다83196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0하,2142]
   보증채무금
  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4. 대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
  [구상금등][집56(1)민,218;공2008하,888]
   구상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다5281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3. 10. 선고 2005다243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5다8200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상법 신용보증기금법

8. 대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5다6228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6.15.(228),932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9. 서울고법 2005. 3. 16. 선고 2004나47910 판결
  [보증채무금] 상고[각공2005.5.10.(21),735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2001년

10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99다23574 판결
  [보증금][공2001.4.15.(128),765]
   보증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8419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92.4.15.(918),114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991년

12. 서울고법 1991. 4. 26. 선고 90나3387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양수금][하집1991(1),60]
   양수금
   국세징수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

1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88다카20576 판결
  [대여금][공1991.3.1.(891),732]
   대여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

1989년

14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0774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7(3)민,192;공1989.12.15.(862),1751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어음법

15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다카16812 판결
  [구상금][집37(2)민,182;공1989.8.15.(854),1153]
   구상금
   상법 신용보증기금법

1987년

1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5다카2339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2)민,284;공1987.9.15.(808),1376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